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허원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015년 10월 5일까지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원제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전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방통위 기조실장), 실·국 총괄과 KISDI, KISA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방송 공적 책임제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부과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한편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비정상적 운영”이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내정자가 자격시비 논란으로 아직까지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오늘 소집된 회의는 최성준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3명이서 결정한 그들만의 행사”라며 “최 위원장이 불과 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운영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처음부터 어겼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고 의결되든 향후 야당 추천 위원들은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일방적 회의와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정면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