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전 부지, 컨벤션 공간으로 변신 "특혜시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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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민간 기업이 부지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부지 40%는 전시·컨벤션 공간이, 나머지에는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놓고 제기되고 있는 매각·개발 예상 시나리오다. 전력과 부동산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값 받기’ 입장과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기대가 부풀어 있다.

서울시는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한전 부지의 활용방안 우선순위를 전시·컨벤션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다. 앞서 2008년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복합 상업시설을, 지난해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 증축과 한전부지 전시·컨벤션 연계 개발을 제안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그림 아래 무역협회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전 부지 용도를 코엑스 수준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전협상제도 적용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전 부지 대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은 도로인접 구간이 전부다.

한전 부지에 적용 예정인 사전 협상 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여 적정성을 협상해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매각작업 이후 새로운 부지 소유주로부터 40%의 공공 기여를 구상하고 있다. 40% 공공 기여 시설로 1만5000㎡ 이상의 업무 시설 도입 유도와 전시시설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전시장 인근 관광 숙박 시설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60% 부지는 국제 업무시설과 문화 상업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부지 개발 권한은 매각 작업 이후 소유주에게 있지만, 용도 인허가 등을 거쳐 최대한 구상 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사전 협상 제도 적용으로 한전 부지의 용적률 800%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산업부와 한전이 유지해 온 제값 받기 기조는 9부 능선을 넘었다.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가치 상승 덕분이다.

남은 문제는 특혜 시비다. 산업부와 서울시 모두 한전 부지 매각·개발 관련 특혜시비를 견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새로운 부지 소유주를 선정하는 매각과정에서, 서울시는 공공기여 부문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산업부는 큰 관심처럼 논란의 여지도 있는 만큼 한전 부지에 대한 가치평가와 진행의 투명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매각작업을 여유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분리매각과 신탁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전체 부지를 하나의 사업자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로 한전부지 매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11월까지 매각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작업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기조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투명성 있는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전부지 개발 계획

자료: 서울시

[이슈분석]한전 부지, 컨벤션 공간으로 변신 "특혜시비 없어야"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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