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C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확대시행과 관련, 둘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계 입장 조율에 나선다. 논의에 따라 제도 수정 가능성도 열려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존폐 필요성이 거론돼, 논의 결과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한 ‘데스크톱 및 일체형 컴퓨터(이하 PC)’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효과를 놓고 업계와 간담회를 겸한 회의를 갖는다.
정부는 2012년 말 PC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는 50%, 올해는 25% 내년에는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16일 회의에서는 확대시행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둘로 나뉘어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와 PC 유통업체 모임인 컴퓨터판매업협동조합 등 찬성 측에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 비율 축소를 반대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대기업 협력사(OEM)·PC 유통업체 측에서는 올해 대기업 참여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유지하고 업체가 많지 않은 일체형 PC는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설문조사와 업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KEA는 대기업 협력사와 부품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21명 줄고 매출이 17%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설문에 응답한 73개 PC 유통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조달컴퓨터협회 측은 회원사인 PC제조 중소기업의 고용 인력이 1년새 140여명 늘었고 공장가동률도 62%에서 71%로 9%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을 든다. 또 조달 등록 데스크톱 PC업체와 일체형PC업체가 각각 14개사와 3개사에서 20개사와 7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양측 조사결과가 너무 다르다. 과잉 조사 논란도 있다”며 “양측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수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대기업 협력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체 브랜드로 직접 조달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이들 업체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PC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은 2012년 7월 정부조달컴퓨터협회 신청으로 추진됐다. 중기청이 그해 12월 지정을 결정하고 공고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