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취임했다. 제3기 방통위가 사실상 출범한 셈이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의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면서 정식 가동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방송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산적한 현안도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허원제·김재홍 상임위원과 취임식을 가졌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 일정으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는 임명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3기 방통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이 지속돼 정상 가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화와 소통, 합리적 절차 등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과제로 휴대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등을 손꼽았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한 고 상임위원 후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방통위 파행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후보가 취임식이라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3기 방통위 의사결정에도 무게감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경우 업무 공백은 물론이고 국회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책 추진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날 최 위원장이 거론한 이통사 불법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등 방통위 현안 전체가 국회의 입법 협조를 전제로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