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관성 없는 정책이 바로 SW산업 병목

소프트웨어(SW) 산업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가 일관성 없이 수수방관했던 탓에 국내 SW 산업계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우려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들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 정책과 윈도XP 지원 종료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의 요구를 받아 들여 법을 개정하면서 전자지도 국외반출을 허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최근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들끓자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부랴부랴 다시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외국계 기업에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식의 미봉책이다.

애플·구글 등은 전국 전자지도 원천 소스를 받아 국내 협력사 지원 없이 내비게이션 등 전자지도 기반 위치서비스를 이미 개발해왔다. 국내 측량·전자지도 전문 업체들이 받을 타격은 이미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애초부터 개방을 예고했든지, 언제까지 보호하겠다고 했다면 민간 업계는 나름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8일 윈도XP 서비스 지원 종료 후 정부가 보인 호들갑도 마찬가지다. 이미 금융권을 비롯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라는 각계의 지적은 수도 없이 쏟아졌었다. 시기가 닥쳐서야 정부는 마치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양 움직였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윈도XP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악성코드 모니터링과 전용 백신을 즉시 제작·보급하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안정행정부는 신규 악성코드 감염과 해킹 위험 노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에서야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금융 당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이달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몇 번 끝냈어야 할 점검과 조치들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면 정책적 과오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러나 전자지도 국외 반출 허용, 윈도XP 지원 종료는 국내 SW 산업계의 오랜 핫 이슈였다. 정부는 업계가 왜 한숨을 내쉬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