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체 A사는 지난 5년간 4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추가됐지만 그마저도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만 해당해 사실상 정부 세제지원은 없는 셈이다.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B사는 주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설 바닥면적에 비례해 꼬박꼬박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과 비교해 정책지원에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차별 해소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세제혜택(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20.4%) 등을 꼽았다.
상의에 따르면 호텔부지에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0.2∼0.4%)를 하는데 비해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며, 서비스시설에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수도요금 역시 호텔·병원 등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은 금융지원에서도 소외된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응답자 중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영업규제(4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금융·보험, 교육, 출판·영상은 영업규제를 많이 꼽았고 관광, 운수·물류, 문화·예술은 노동규제를, 의료·복지는 가격규제를, 레저·스포츠는 환경·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력에 걸맞게 정부도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