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보유자와 이를 실현할 기술력을 가진 연구인력, 그리고 연구개발(R&D) 및 혁신활동을 지원할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연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행복 구현 및 신시장 창출, 창업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창업지원정책을 펴나가면서 중복 지원과 같은 비효율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항시 존재한다. 부처별로 앞 다투어 제도를 늘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편성에 따른 부실지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창조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미래부·교육부·고용부)’과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교육부·미래부·중기청)’을 잇따라 수립한 것이 비근한 예다.
부처간 칸막이로 예산 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창업교육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창업저변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강좌 개설과 창업 동아리 지원, 실전 창업리그 개최 등에 216억원을 사용했다. 교육부 역시 사업목적과 내용이 비슷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창업 교육’을 운영하며 창업 강좌와 창업 동아리 지원에 연간 2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 역시 3개 기관이 중복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단사업(25억원)’과 산업부의 ‘중소기업주치의사업(5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단’사업(37억)‘ 등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내 창업환경 인식 및 애로요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3%가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많은 지원 사업 중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 정보 습득의 어려움(46.5%)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렵다(29.3%), 기관〃부처별 중복사업(15.5%)라고 응답했다.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별 역할 분담에 따른 협의와 조정 등이 선행되고 난 후, 제도마련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목적 지향적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별 지원 사업에 중복성이 있고 지원이 일부 수혜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분산된 사업구조의 단순화 및 대형 사업을 분리·독립 등으로 유사중복으로 수행됐던 관련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부처간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창업지원 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 협의체 설치를 통해 신규 창업지원 사업 기획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 차단하고, 분기별 부〃청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이 창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력을 통해 부〃청별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한 예산 기획〃집행 프로세스를 마련해야한다. 더불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 해야 할 것이다.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 (leekw@ki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