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를 비롯해 GIST, DGIST 등 기존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은 타 지자체의 과학기술원법 추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월성 위주의 소수정예 교육이 필요한데 너나할 것 없이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면 교육수준의 질적 하락, 예산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과의 대립을 우려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나눠먹기식’ 예산이다.
추가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2곳의 신설 과기원이 설립될 경우 향후 5년 간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파악한 신규과학특성화대학 추진예산에 따르면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2015년부터 5년간 43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과학기술원은 2014년부터 5년간 총 4183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기원 신설에 평균 3800억원, 순수 유지·운영비에 연간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추가 예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나눌 경우 전체 과기원의 연구나 경영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국립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지방대의 이공계 분야 입학생 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우후죽순식의 과기원 신설은 지방 대학의 신입생유치와 재정확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UNIST의 과기원 전환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대학원 중심’인 과기원의 특성상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4:6으로 제시하고 있다. GIST의 학부생 정원은 170명이고 내년에 첫 학부 신입생을 뽑는 대구·경북과기원은 200명으로 이들과 비교하면 UNIST 학부의 덩치는 3배 이상 크다. 만약 UNIST가 이대로 과기원으로 전환된다면 1만여명의 KAIST에 버금가게 돼 다른 GIST와 DGIST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예산문제에 대한 고민은 미래부와 기재부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재정을 유발하는 법안은 해당 행정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기재부와 미래부가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법안 모두 18대 대통령 선거때 나온 새누리당의 공약이라서 섣불리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과기특성화대학 한 관계자는 “과기특성화대학 설립은 철저히 기초과학과 우수인재 양성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일부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문제는 법안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결정 여부를 예의주시한 후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