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전단계에 걸쳐 푸는 한편, 규제 영향·효과를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 완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전체 단계를 풀 것”이라며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영향과 효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판단은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중 무엇이 우선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신문고 제도 등 절차를 통해 3개월 내에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요자 입장으로 접근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