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풍력발전이 전력난 해소 기여도가 적고 환경 훼손이 심해 산업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풍력산업 규제완화를 두고 부처 간 업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지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풍력발전은 지형훼손,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생태 단절 효과를 초래한다”며 “전력계통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국가전력산업 기여도는 매우 낮은 반면에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는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풍력사업자와 투자은행은 수익을 누리지만 정부는 전력망 안정성 유지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입는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풍력발전이 전력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환경정책을 평가·연구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인 김 위원의 발언은 풍력산업규제완화를 두고 부처 간 업무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환경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입장으로 규제완화로 풍력발전을 확대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