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그리고 산업계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하나다. 그만큼 우리 산업계 곳곳에 규제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영지원팀장은 “우리와 경쟁관계인 국가들이 계속 규제를 줄이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 경쟁국의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규제의 수는 많지 않지만 몇몇 규제의 막대한 파장을 거론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같이 여파가 막대한 경우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업계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분야마다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막 성장하는 중소벤처업계는 작은 ‘가시’가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 목소리를 높인다.
전자자동차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IT융복합산업과 같이 기존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시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홈산업, 저탄소차와 같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우리 업계가 해외시장에 빠르게 진출해야 하지만 이들 규제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에너지와 소재분야는 현장과는 거리가 먼 규제가 많다고 강조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규제나 신재생 에너지 역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계가 제대로 역량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