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업계는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절대적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거론되는 신산업 분야 경우 정부에서 예상하기 힘든 숨은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일례로 스마트홈 산업의 한 축이 될 ‘홈네트워크 월패드’ 경우 정부 소방검정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월패드에 가스 누설 시 간접 정보 수신 기능이 있어 소방용품의 하나인 ‘간이형 수신기’로 분류해서다. 이 때문에 45일 안팎의 인증 기간과 제품당 1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월패드 가스 누출 정보는 신호(경보음)만 내는 하나의 부가서비스로 이를 위한 별도 인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스 누출 감지기가 신호를 내고 있어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한 만큼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년 전에 만든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스감지기가 가스 누출을 인지하면 바로 차단해 사실상 월패드의 경보음 역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전제품 전자파 인증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소가전업계는 제도 시행 시 부담이 막대할 것이란 예상이다. 가전제품 전자파 인증은 환경오염 범위를 확대해 인체오염 대상에 전자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업계는 유해성이 입증된 후에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자동차 산업계도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비롯해 부처 간 칸막이 및 힘겨루기로 인한 혼선과 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수입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차량의 80% 이상에 달하는 중형 이상 국산차 대부분이 부담금 부과 구간에 포함되면서 신차 구매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계의 우려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산차의 부담금을 줄이고 중립금 구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어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 같은 규제를 아예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국들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일부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데, 이 정도도 대응하지 못하는가”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제도 도입 계획이 이미 2009년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고, 국내 부품업체들의 원천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는 점은 정책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튜닝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처 간 협력 및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국내 완성차에 대한 각종 규제 총량도 지속적으로 줄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syang@etnews.com, 양종석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