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기업 수장과 환경규제 논의를 위한 정례모임을 추진한다. 대기업 사장과 밀접한 스킨십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힘을 모은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산업계 소통 활성화 일환으로 국내 산업계 대표기업 사장단과의 대화의 자리를 정례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첫발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성규 장관과 12개 업종 23개 대표기업 사장단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주요 법령과 정책의 추진계획을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동안 산업계로부터 받았던 규제부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장관이 직접 나선 셈이다.
산업계 참석자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대기업 수장단으로 꾸려졌다.
환경규제 정례모임은 정부 주무부처와 각 기업 결정권자들이 핵심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윤성규 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일부 이슈 법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규제 전반에 대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달에 공개한 2014년 업무보고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환경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산업계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리는 등 국가차원의 규제손질 작업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화학물질 안전관리 △온실가스 감축 노력 △허가제도 선진화 △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 △환경규제 개선 추진 등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이날 대화에서 윤 장관은 대기업 사장단과 대화에서 신규 환경정책에 따른 산업계 부담에 공감대를 표하고 정책과제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규제수준 합리화 방침을 밝힌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환경복지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협조도 당부한다. 차기 모임 일정은 산업계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6개월간의 격차를 두어 1년에 두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대기업 사장단 모임 참석기업>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