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기체계 국산SW 반영 업계 좋은 기회

정부가 무기체계를 개발할 당시부터 국산 소프트웨어(SW)를 적용토록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외산 SW의 오랜 텃밭인 군 무기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무기체계 SW 국산화는 요원했다. 국방 SW 업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비유하며 제대로 시도조차 어려워했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수년간 개발한 국방 SW들도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못 받고 사장됐다. 군은 안정성과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자를 놓기 일쑤였다. 자금을 지원한 부처도 군의 결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마련하는 제도는 무기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산 SW를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개발과 별개로 이뤄졌던 기존 방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군수 기업들이 무기체계 개발을 제안할 때부터 국산 SW 적용할 경우, 평가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에 내장(임베디드)하는 부품을 개발할 때나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데에도 핵심 SW을 국산화하면 상당한 비중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군수개발 사업자들에게 가산점 부여는 국산 SW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효과가 곧바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 SW 개발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실제 무기 테스트다. 테스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영세한 SW 기업들이 감당해내기 역부족이다. 이번 제도 마련을 계기로 수요자인 군이 국방 SW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 국방 SW 종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방 SW 개발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 달여를 앞둔 제도 마련에 앞서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새 제도를 확정하면 국내 국방SW 업계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멍석이 깔린다. 그동안 준비는 충분했다. 이제는 좋은 기회를 앞장서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