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이 올해도 조기 소진됐다. 13일 에너지관리공단은 3월 현재 ESCO자금 신청금액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115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SCO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에너지 절약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상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ESCO자금은 사실상 자금 신청 두 달 만에 모두 소진됐다.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가 줄었고 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한 연초 자금 신청이 몰린 것이 이유다.
정부는 이차 보전 자금으로 ESCO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차 보전 제도는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사실상 민간 자금 성격을 띤다. 정부 정책자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 올해는 3500억원에 대한 금리를 보전할 계획이다.
ESCO사업 활성화 큰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은 이차 보전 자금 사용시 사업성 저하를 우려한다. 정부는 대기업 정책자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차 보전자금 사용시 금리도 중소중견 기업보다 1%가량 높은 3.7%에 제공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ESCO 성격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에너지절약사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민간자금 중심의 ESCO시장을 조성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낮아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차이를 두면 대기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고 실질적 에너지절약효과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요금 현실화 이후 대·중소기업 간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