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 8개국서 1위 사업자 점유율 50% 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이통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8개다.

이 중 우리나라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전체 회원 국가 1위 이통 사업자의 평균점유율은 42.1%다.

이른바 통신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35%), 영국(33%), 프랑스(37%) 등은 평균치를 하회한다. 50%를 넘는 국가 대부분이 제3세계에 몰려있다.

유럽 19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 39개 국가, 아프리카 31개 국가, 중남미 32개 국가 등 2개 국가 중 1개 국가에서 1위 이통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과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일례로 OECD는 멕시코 최대 통신사업자(Telcel)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통 시장점유율 71%를 상회하고, 매출점유율이 72%에 이르는 1위 사업자로 인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고,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적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멕시코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우리나라 1위 이통 사업자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2.8%, 가입자 기준 49.5%, 통화량 기준 53.5%로 50%를 상회하거나 근접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이통 시장이 LTE도입 이전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통시장 집중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