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과 2월 두 달 연속으로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100만건을 상회했다.
1월 106만2289건, 2월 114만9340건이다. 2월 한달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만1047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1.7배에 이른다.
월간 번호이동 건 수가 100만건을 넘은 것은 이례적이고, 두 달 연속 100만건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00만건 돌파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지난 1월 처음이다.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통 3사가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에 ‘올인’했다는 방증이다.
이른바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폰’도 등장했다. 통신사들이 이렇게 가입자 뺏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시장점유율 경쟁 때문이다. 선두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에 근접하면서 창과 방패의 전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50%대 점유율을 지키려는 SK텔레콤과 이를 처음으로 붕괴시키려는 후발사업자들이 자존심을 걸고 ‘수치’ 대결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째 지속되는 50%, 30%, 20%의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통 시장점유율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
미묘한 변화라면 SK텔레콤의 하락세, KT의 급락세, LG유플러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 3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외 없이 피로감도 호소한다.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장점유율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통 시장의 화두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 수성 여부에 모아질 정도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반면에 경쟁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경쟁사는 SK텔레콤이 이통 시장점유율 50%를 고수하는 한 ‘백약이 무효’라며 불완전 경쟁체제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이 구축한 철옹성의 위력을 실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지속되는 한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은 물론이고 투자 위축,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 저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한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속성상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보다 기존 시장의 독점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SK텔레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옛 WCDMA를 비롯 LTE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도 후발사업자가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발사업자의 LTE 선제적 투자 이후 SK텔레콤이 LTE 투자에 나선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구조는 정부 정책을 비롯해 사업자의 전략,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50% 수성을 위해 약탈적 요금제 출시 혹은 이용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차별도 호소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번호이동성 시차 제도, 상호 접속료 차등 제도, 주파수 할당 등 비대칭 규제를 통해 적지 않은 양보와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주장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낸다. 경쟁사가 독점 논란을 일으켜 정책적 배려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사실상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가입자를 확보한 대형 사업자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전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통사의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다 시장점유율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통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이통사의 축적된 자본과 경영 노하우, 시장 대응력은 자타가 공인한다며 역량을 시장점유율 경쟁에만 허비하는 건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이통 산업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현재 이통 산업은 심각한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다. ICT 산업 전체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유치에 투입하는 보조금과 마케팅 역량의 10분의 1이라도 미래에 할애하는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통사가 공정경쟁에 필요한 규제 원칙 수립과 적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후생 증진과 이통 산업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