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 적합성시험과 GS인증이 서로 평가영역과 용도가 비슷해 ‘이중 인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GS인증을 받은 제품에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성적서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있어 업계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SW기업을 중심으로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을 GS인증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S인증은 SW 품질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인증으로 SW 품질 개선과 고객사 신뢰 확보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업무용 시험은 말 그대로 제품이 행정 업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품질과 기업 경영 상황을 평가한다.
만들어진 배경은 다르지만 두 인증의 용도는 결국 같다는 게 업계 평가다. SW 기업은 대부분 공공기관·정부부처 사업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인증을 획득한다. 실제로 일반 SW는 조달 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 두 인증 중 하나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문제는 공공 용역 사업에서 두 인증을 모두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한 SW기업은 GS인증 획득 제품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행정업무용 시험 결과서를 추가로 요구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GS인증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가 발주처에서 갑자기 행정업무용 시험 결과서를 요구해 뒤늦게 준비에 나섰다”며 “두 개의 인증을 모두 요구하는 발주처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차별화되지 않는 두 개의 인증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GS인증과 행정업무용 시험이 따로 운영돼야 할 만큼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행정업무용 시험도 품질 평가 비중이 60%에 달해 GS인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업무용 시험은 GS인증과 달리 평가 도중 결함이 발견돼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업체 부담이 크다. 두 인증 모두 획득하려면 각각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행정업무용 시험이 없어질 경우 총판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SW 개발업체가 아닌 총판이 조달 등록을 할 때에는 행정업무용 시험 결과서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두 인증을 통합하면 평가 기준이 높아져 업체들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TTA 관계자는 “GS인증은 SW 개발사가 아닌 총판도 저작권만 명확히 하면 획득이 가능하지만 조달 등록은 개발사만 가능해 총판은 보통 행정업무용 시험 결과서를 받는다”며 “행정업무용 시험이 없어지면 총판사들은 납품 기회가 없어지고, 두 인증을 통합하면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업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두 인증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보다 평가영역과 용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용도에 맞게 하나의 인증만 요구하도록 하면 기업은 부담 없이 적합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