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에 비협조적인 부처를 강도 높게 질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한다”며 “공공정보가 필요한 벤처창업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3.0 개념이 부처별로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기관이 많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와 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을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은 개혁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공개된 정보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리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3.0의 첫 단추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 협업 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점검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해 “노심초사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것인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나. 더구나 이건 국정과제다.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인데 피 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됐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각 수석은 국민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경제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변동성 확대 조짐에 언급, “이런 여건에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