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직원 1인당 복리 후생비를 1306만원에서 1분기 중 447만원으로 대폭 감축한다. 코스콤도 937만원에서 2분기에 459만원으로 51% 줄인다. 또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의 부채 증가 규모를 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497조1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46.2%) 더 많이 줄인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18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86%)보다 19% 포인트 낮은 267%가 된다. 또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210%에서 200%로 낮아진다. 한전은 2017년 부채를 64조5000억원으로 37.9%, 한국수력원자력은 34조6000억원으로 30.0%, 한국가스공사는 33조3000억원으로 52.5% 추가 감축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14.8%)과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 등은 정부가 제시한 부채 추가 감축 가이드라인(30%)에 미치지 못했다. 부채 감축 중점관리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17조5000억원, 자산 매각으로 7조4000억원, 경영 효율화와 수익증대로 3조3000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 경영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776만원에서 488만원으로 288만원(37.1%)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들 20개 기관은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 경영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제출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은 2월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