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 고강도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초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경영에 정조준돼 있음을 시사했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을 정상화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이 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고용세습 관행까지 국민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 지지를 얻고, 향후 추진할 다른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