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질타하는 기사 좀 많이 쓰세요.”
얼마 전 한 취재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얘기하던 중 나온 말이다. 취재원에게 기자가 한 변명 아닌 변명은 “아무리 지적해도 바뀌지 않아서요”였다.
이 취재원은 국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정책이나 법안 제정은 항상 뒷전인 것에 대한 불만이다. 단통법만 해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음에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슈에 발목이 잡혀 통과가 무산됐다.
취재원은 “올해 언제 처리할지 모르는 일이고, 법 시행은 통과 후 6개월이나 걸리니 결국 연말이나 돼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기술이나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는 항상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재원은 “미래창조하자고 정부 조직을 바꿔도 국회 미방위가 있는 한 창조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생각해보면 국회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지난 1월 1일 새벽에야 겨우 통과시켰다. 여야 입장 차이가 있고 정치력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가 `늑장 처리` `지각 통과` `구태` 등의 질타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IT관련 정책이나 법안도 마찬가지다.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 때문에 제동이 걸렸고, 이번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이슈 때문에 공전하고 있다. 물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하나의 사안을 놓고 다투느라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여당의 책임지는 자세도, 야당의 정치력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미뤄둔 법안이 어떤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청마의 해 갑오년이 밝았다.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올해만큼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서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