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슈분석 결산]2013 이슈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나

발행일 : 2013-12-30 18:00 업데이트 : 2014-02-14 22:05 지면 : 2013-12-31 5면

2013 이슈분석 어떤 내용을 다뤘나

지난 5월 전자신문은 `이슈분석`면을 신설했다. 뉴스를 담아내던 기존의 틀에 박힌 보도 형식에서 탈피해 산업적·국민적 관심사가 될 만한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분석했다.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대안과 해법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8개월간 이슈분석으로 다뤄진 정책·산업 이슈는 총 230여개에 이른다. 해가 저무는 시점에 전자신문은 이슈분석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다뤘고,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봤다.

◇통신방송

`LTE TDD를 주목하자(5월 29일)`에서 국내 언론 최초로 시분할방식 롱텀에벌루션(LTE TDD)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와 당위성을 제시했다. 와이브로 주파수의 LTE TDD 주파수 전환 필요성과 함께 LTE TDD를 배제할 때 초래될 국산 단말 및 장비의 시장기회 상실 등 LTE 생태계 전반의 후폭풍을 진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3일 2.5㎓ 대역 주파수 40㎒폭을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 혹은 LTE TDD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와이브로 출구전략으로 LTE TDD 도입을 선택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11월 14일 우리나라 최초로 LTE TDD를 기술방식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LTE TDD를 주목하자`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수확도 올렸다. 전자신문은 중국식 표현인 TD LTE가 잘못된 표기임을 지적했고, 우리 정부는 LTE TDD를 표준 용어로 확정했다.

그릇된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CEO리스크에 흔들리는 KT(7월 10일)`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KT의 경영 난맥상을 정조준했다. 민간기업 KT에서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실태와 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경영 혼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KT 경영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보도 이후 KT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그간의 전횡과 경영 패착에 대한 비판을 연이어 내놓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은 전격 사임했다. 전자신문 이슈분석에서 보도된 `KT 낙하산 리스트`는 모든 언론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도입계획을 특종 보도한 전자신문은 위기의 한국 장비산업을 재조명하는 이슈분석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2개면에 걸쳐 소개한 `외산일색 통신장비…ICT 성장 적신호(10월 29일)`에서는 우리 ICT 장비 산업의 현황은 물론이고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 정부와 기업 등 시장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미래부는 국산 ICT 장비 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또 미래부는 지난 11월 안전행정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조달청·서울시 등 주요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개최, 국산 ICT장비 구매를 요청했다. 국산 ICT 장비가 공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지시로 미래부는 네트워크 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산 ICT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됐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표류하는 방송법 개정(11월 26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구체적 대안도 제안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자신문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했다. 미래부는 지난 26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콘텐츠·인터넷

게임산업은 올해 정치권과 정부 규제에 난타 당했다. 올 초 셧다운제 확대 법안, 게임중독법, 웹보드게임 규제 강화 등으로 1년 내내 논란이 빚어졌고, 이는 이슈분석지면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 충돌(6월 20일)` `웹보드 게임 규제안 이대로 괜찮은가(9월 17일)` `게임산업 옥죄는 법이 몰려온다(9월 27일)` `게임이 질병인가(10월 30일)` 등에서 게임 규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상상콘텐츠기금 논란(6월 13일)`도 게임업계를 비롯한 인터넷·콘텐츠업계에 강제 부담금 징수가 정당한가에 의문을 던졌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전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하지만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채 해를 넘기기 돼 게임 규제이슈는 새해에도 `진행형`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도 거대 이슈였다. `음원시장 확대와 분쟁의 그늘(5월 10일)`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도입 논란(6월 10일)`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27일 판결(8월20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이번엔(11월 5일)` `음악저작권 신탁 경쟁체제 돌입(12월 9일)` 등을 통해 관련 이슈가 해부됐다.

음악분야 저작권 경쟁체제 도입은 복수 단체 지정으로 일단락됐다. 문화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복수 신탁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텄고, 새해 6월부터 음악 저작권 관리 주체를 창작자가 선택해 맡길 수 있게 된다. 대학 수업목적보상금과 관련해선 법원이 문화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을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대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안·SW

3월 20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해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됐다. 전자신문은 공격 발생 시점부터 사이버 테러의 원인과 과정, 침투 시나리오, 의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국내 언론 최초로 북한 사이버 부대 출신 인사를 인터뷰해 `사이버 테러, 북 귀순자의 증언(5월 14일)`편을 만들었다. 3·20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실상과 대비책 등을 전했다. 사고 이후에도 기획 기사를 통해 사이버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보도 이후 정부는 청와대를 사이버 컨트롤타워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가 중요 시설 지정 확대 및 이들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내놨다.

범부처 소프트웨어(SW) 사업 계획을 담은 `SW 혁신전략(10월 10일)`에서 혁신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업계 반응도 담아냈다. 혁신전략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법적 장치가 없고 당장 업계에 필요한 단기 대책이 부족했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실효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11월 중소 SW 기업을 위한 200억원 규모 특화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수 SW 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SW 전문 창업기획사`도 선정했다. 월드베스트SW(WBS) 사업의 후속인 GCS(Global Creative SW)를 위한 수요조사를 마무리 하고 새해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미래부가 국가정보화 예산 편성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 새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는 `SW정책연구소 설립 적합성 논란(10월 23일)`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다. NIPA 부설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면 연구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설립준비위원회 가동 필요 △싱크탱크 역할 △준 독립기구 운영 등을 강조했다.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칠 것이라 비판했다.

보도 이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존의 정관을 일부 변경해 예산 독립성 등을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NIPA 원장과 협의를 전제로 했던 예산의 사용,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등을 연구소장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구소 인사도 소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은 NIPA 부설기관으로 설립됐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구소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미래부는 고려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 시장 자율경쟁 체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다룬 이슈분석(6월 5일) 파장도 컸다. 온라인 인감증명이 사라질 경우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예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인인증서 기획보도는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미래부는 인증서 발급기관을 늘려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자·자동차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5월 28일)`에서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최근 3년간 두 배 상승했다. 부담은 중소 제조사에 전가됐다.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는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초를 지적했다.

지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는 송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섰다. 방통위는 적정 가이드마련에 착수했다. 미래부도 방송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업체와의 수수료 협상 진행도와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본지 분석은 실제 가파르게 올라온 수수료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다.

`신무역 장벽, 콩고발 분쟁광물 규제(7월 16일)`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 온 분쟁광물 규제가 전자산업 전반에 끼치게 될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구제대응에 준비가 소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 글로벌 협력채널 확대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 대응을 이끌어냈다. 미주 담당이 대응하던 업무의 중심이 주요 산업담당 소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정부·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관련 내용의 업계 교육과 세미나 개최, 해외 유수 기관과 협력 등의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분쟁광물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에 나서는 시발점 역할도 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육성 및 규제 정책의 난맥상을 다룬 `자동차 산업 정책 놓고 부처 간 갈등(11월 6일)`도 반향을 일으켰다. 튜닝 산업 육성 및 규제, ITS용 웨이브 주파수 분배, 친환경차 보급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정부 부처와 업계 차원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의미가 컸다. 튜닝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협회 중복 설립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했다. 또 국토부는 ITS용 웨이브 주파수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후 2017년 분배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속한 자동차 관련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소재·부품

올해는 불산유출 등 유난히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많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화제가 됐다. 본지는 `화평법 무엇이 문제인가`(7월 4일), `화평법 논란 2라운드(9월 5일)`를 통해 두 법의 문제점을 짚고 하위법령에서 개선할 점을 심층 분석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관한 하위법령에 산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의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관련 정보 역시 정보제공 기준을 완화해 제외됐다.

전자신문은 화평법의 비현실적인 점을 처음으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다. 산업계 종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새해 1월부터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추진되고 법령이 정비되면 5월부터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업계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에너지·전기차

장비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조작, 잦은 고장 등 원전 관련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다. 안정적인 국가전력수급 문제는 에너지 분야 빅 이슈였다. 우리가 전력난을 걱정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담아냈다. 해답을 찾기 위해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순환정전) 사태 이후부터 전력난을 반복하게 된 표면적 이유와 알려지지 않았던 배경들을 다뤘다. 또 전력위기의 해결 대안과 국가 전력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 등을 꾸준히 총 7회에 걸쳐 분석했다.

순환정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난 전력사용량, 발전소 고장 가능성, 포화상태에 이른 국가 전력계통망 문제들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석유, 가스보다 저렴한 에너지가격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며, 전기제품 사용을 부추기는 급속한 전기화에 경종을 울렸다. 뜨거운 감자였던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 문제 등도 가감 없이 다뤘다.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슈분석을 통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민간 시장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충전인프라 확충과 차종 다양화로 민간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돌연 예산을 삭감한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 결과 새해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은 당초 254억원에서 약 40% 늘어난 417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급하는 전기차도 800대에서 1500대까지 늘게 된다. 최근 환경부가 반영한 추가예산(163억원)이 포함된 2014년도 전기차 보급예산 417억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국전력이 전국 2194만 가구에 구축하는 원격검침인프라(AMI)와 대다수의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충전방식(콤보) 간 통신 간섭을 이유로 정부가 이들의 표준 채택을 회피하는 실상을 파헤쳤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충전표준이 콤보 방식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만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을 재설계할 수 없어 국내 진출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이후 국내 전기차 충전기 표준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내 표준만을 주장해왔던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결에 나섰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전기연구원는 전기차용 급속 충전 국제 표준인 콤보(TYPE 1) 방식과 한전의 AMI 통신간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과 한전이 직접 두 시스템의 전력선통신(PLC)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가 다수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규격을 수용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 미채택으로 충전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국내 진출을 망설였던 글로벌 완성차의 시장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환경부는 새해부터 구축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기존 규격인 일본방식의 `차데모(CHAdeMO)`와 르노의 `교류 3상` 이외에 `콤보(TYPE1)` 방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계에 이를 반영해 보급한다.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전기차 충전이 국내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과학

`벤처투자 이대로 좋은가(5월 6일)`는 정책자금이라는 공공재원에 의존한 반쪽 벤처투자 생태계를 점검하고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모색했다. `미 특허괴물, 중기 노린다(5월 13일)`는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공세에 시달리는 현실을 점검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IT 중소·중견기업이 미국 시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특허 침해 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배경과 NPE 공격 성향을 분석했다.

보도 이후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기관에서 `특허 분쟁 예측 시스템` 구축과 특허 분쟁 보호 정책 등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을 NPE 특허 소송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변리사 공동소송인 제도(7월 15일)`에서는 변리사의 소송참여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통카드 이권다툼(7월 17일)`과 `겉도는 크라우드 펀딩`(7월 22일)`을 통해 정책 당국의 책상행정을 집중 비판했다. 크라우드 펀딩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외 여러 국가 사례도 전했다. 분석기사는 정부가 하반기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기업인의 재도전을 막고 있는 연대보증 문제도 다뤘다. `폐지요구 거센 창업자 연대보증(10월 1일)`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기업 부활을 가로막는 연대보증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주요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다. 실제 정부는 우선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올해 말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안을 새해에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시들해진 근거리무선통신(NFC) 문제도 이슈분석 대상이었다. 11월 1일에는 충분한 정책적 검토없이 이뤄지는 전시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NFC추진을 통해 점검하기도 해 금융권과 정책 당국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제

비트코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전자신문이다.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6월 10일)` 이슈분석에서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꿈의 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낱낱이 해부했다. 비트코인 특징부터 사용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트코인 사용범위와 채굴 정보, 각국 규제 움직임까지 신속히 보도했다. 특히 직접 비트코인으로 일주일을 생활한 미국 기자의 생생한 체험기를 소개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가상 화폐의 모습을 살펴봤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휴대폰 제조사의 저력과 파괴력도 집중 점검했다. 저가 스마트폰을 주로 만들던 중국 기업이 최근 2년 사이 고가 제품으로 시장을 넓히며 점유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는지, 디자인과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르며 삼성전자와 애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는지를 분석했다.

아직 개념 정립 단계이지만 애플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한 실내 GPS 기술도 세부적으로 다뤘다.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 위치를 분석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 도구로 활용되는 실내 GPS 기술을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향후 파급효과는 어떠할 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