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인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력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수출 촉진 등 경제체질 개선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투자 활성화와 추가경정 예산으로 마련한 경기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3.9% 경제성장은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예측치보다 높다. 그만큼 실현하기 쉽지 않고 `장밋빛 전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계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해에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이미 올해 발표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신재생 등 신성장 산업 △지역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에 투자활성화 초점을 맞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기마다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소프트웨어(SW) 등 핵심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SW정책은 공공부문 제값 받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건강한 SW산업 발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분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기술 및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돕는다.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연중 발굴해 추진하고,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창업부터 판로확보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재점검해 6월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벤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벤처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재도전 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지재권 출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허법도 9월까지 개정한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도 새해 화두 중 하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펙 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창업 전용 기관인 K-무브센터를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000억 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펀드도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거나 만 29세 이하로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7년 내외고 정부 출자금이 70% 이내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 대비 정책과제도 9월까지 만들어 추진한다. 이 10대 과제에는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에너지 및 자원 확충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선보인다. 새해 3월까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거점 개발 추진 등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경제협의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세종=
, 권상희 기자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