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신용 정책제도인 총액한도 대출 명칭을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변경하고 한도도 수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총액한도 대출은 1994년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명칭이 모호해 `총액한도 대출 한도 조정`이라는 어색한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김중수 총재는 이를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총액한도 대출이라는 명칭을 연내에 반드시 바꾸고 중개(mediated)라는 의미를 담을 생각”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용어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은행의 대출취급유인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 자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술형창업기업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의 구분을 폐지하고 대상부문별로 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개로 구분한다.
올해 4월 신설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실적 중 한은의 지원액 비율은 더욱 높이고, 지원 대상 기업을 고를 땐 신용보증기관의 기술력 평가로 대출이 이뤄진 이력 등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한은 지원액 비율은 신용대출의 경우 종전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올라간다. 올해 11월말까지 대출된 기술형 창업지원 자금은 5450억원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