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인문국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부의 `밥그릇` 논리에 발목 잡혔다. 연내 신설을 목표로 조직정비를 준비했지만 해를 넘길 전망이다.
17일 복수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가 부내 조직으로 인문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고유 영역을 내세워 반대로 맞섰다. 새해까지 부처협의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지난 12일 부처 간 조정을 거쳤지만 교육부가 거듭 반기를 들었다.
문화부는 당초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천과제로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를 거점으로 한 인문학 부흥을 위해 인문국 신설을 추진했다. 사회 전반으로 문학·역사·철학(문사철) 등 인문정신을 회복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 내 조직인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과 문화정책국의 일부 과를 합쳐 인문국을 신설한다는 안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부흥시키기 위해 인문국을 신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문화부의 인문국 신설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문학을 비롯한 교육 정책 전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조직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문화부 부처협의 담당자는 “(교육부가) 문화부의 인문국 신설이 교육부의 학술진흥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조직 신설에 반대를 표명했다”며 교육부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업무 중복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문화부가 학문 영역에 간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실제로는 `인문`이란 단어를 타 부처가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형적인 밥그룻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입시위주 행정에 치우치는 동안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정신은 제 길을 잃었다”며 “밥그룻 논리에서 탈피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와 교육부는 인문국 신설과 관련 각기 수정 내용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다시 착수해 새해에 이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