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17일(화) 오후 10시.
“연봉 2억원 이상, 에쿠스나 제너시스는 기본이죠.” 고위공직자를 모셔가는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사외이사, 감사, 고문, 자문 등 퇴직 후에도 이런저런 감투로 자리를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많다. 이날 방송되는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 안에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문서를 입수해 1203건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전한다. 고위공무원들과 대기업 사이의 공생관계를 밝힌다.
전체 1203건 중 삼성으로 재취업하겠다는 신고건수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현대차그룹, SK와 한화그룹, KT가 뒤를 이었다. 공적성격이 있는 강원랜드는 낙하산 인사들의 천국이됐다.
현대백화점 운영업체인 한무쇼핑. 이 회사 감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전임 감사도, 그 전임 감사도 모두 청와대 행정관이 채웠다. 국방부 퇴직자들은 절반이 방산업체와 건설 관련 업체 등 30대 그룹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했다. 각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본 결과, 삼성의 대거 영입타깃이 된 고용노동부가 89%로 가장 높았다. 예상대로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 출신은 비교적 낮은 직급 인사들도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에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는 영리사기업 3931곳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비영리법인인 대학이나 중소규모 설계감리 업체 등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현대그룹처럼 규정을 악용해 퇴직공직자를 중소 계열사에 입사시킨 뒤, 로비스트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 기업도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전직 정부 위원 33명 중 11명이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는 등 위원회 구성부터 불공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