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이 저물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올해도 지속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선장을 맞이했다. 2월 첫 여성이자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경제호가 힘차게 출항했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1년이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과 논란이 점철됐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비전의 핵심으로 꼽힌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쏟아졌고 터닝포인트가 마련됐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분야별 이슈를 점검한다.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첫 여성이자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사 화두 중 하나는 `창조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꼽았다. 창조경제 중심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과학기술은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박근혜정부는 핵심 정부부처로 미래부를 신설, ICT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개정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에서 융합을 강조, ICT가 그 중심에 서는 한해가 됐다.
하지만 창조경제 추진은 부처간 장벽 때문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정권 초기 붐업돼야 할 창조경제 정책이 조율과정에서 가로막혔으며,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 총괄 기능을 가졌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창조경제 자리매김이 부진하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전격 교체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취임 첫 해 박 대통령 국정운영은 외교·안보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은 반면에 인사·지역정책은 미흡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5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 9개 국가를 찾았다.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진 박 대통령의 취임 첫 해 해외순방과 정상외교는 대북 공조와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과 세계경제 침체라는 현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의 투자 진흥을 위한 규제 철폐와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생태계 구축 등 규제 철폐와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시작된 장·차관급 인사의 잇단 낙마사태에 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방미 중 성추문 사건은 전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 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특히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청와대, 여야간 갈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