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다양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평탄치만은 않았다.
올해 벤처와 창업 분야 이슈는 단연 5월 정부기관이 합동해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발표였다. 그간 벤처 생태계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융자 중심의 자금 지원 구조를 투자로 바꾸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재도전 과정을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서 후속 정책을 내놓으며 창업 붐을 이끌었다. 관련 경진대회도 대거 개최되면서 창업 비율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느는 등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중소·벤처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출범했다. 상장요건과 공시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은 유망주를 발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아직 중소·벤처 전용 주식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선 코넥스 시장이 본래 목적인 `벤처투자가의 투자금 회수의 장(Exit Market)`이 되려면 개인투자자 예탁금 제도 등 다양한 장벽을 더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동반성장, 성과공유 등이 기업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실제로 두부, LED등, 자전거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대기업 진출 제한과 음식업 출점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간과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상생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시행 초기 수십 개에 불과하던 참여 대기업도 크게 늘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도 올해 말까지 10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건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다.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는 5월 3일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하면서 잠정 폐쇄됐다. 7월 다시 방북이 허용된 이후 개성공단 폐쇄까지 거론되는 극한 대치 상황이 전개됐으나, 8월 14일 극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9월 7일 군통신선이 다시 개통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상당수 입주기업이 경영악화에 시달렸고, 일부 기업은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2월에는 47년간 이어져 온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 평균 매출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 법률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준용하고 있는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도 고시·공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책대상을 조정하게 돼 중소기업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