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5대전략 19대과제 `규제개혁·산업진흥`이 뼈대…기존 정책·중복 내용 많아

정부가 10일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5대 전략 19대 과제는 규제 혁신과 방송·주변 산업 진흥이 기본 뼈대다.

방송산업 규제 혁신 외에도 각종 진흥 계획을 담았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PP에 대해 지난해 지급액을 기준으로 내년과 2015년 각각 4%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급기준 개선안을 담았다. 또 저작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투자조합 활성화, 콘텐츠공제조합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이 지나치게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제작에서 기획·유통으로 전환한다.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개방형 플랫폼인 HTML5 기반 플랫폼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미디어의 실험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생태계 발전을 저해한 망·단말·플랫폼 중립성 관련한 정책을 수립한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TV앱 개발과 방송 연동형 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에 묶여 있던 T-커머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형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머물렀던 디지털사이니지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선도모델 발굴·원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스마트 광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개발과 제작기분 지원, 차세대 광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새 패러다임에 맞도록 광고산업 통계체계를 개편하고 효과측정 방식도 개발하기로 했다.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서비스와 개방형 스마트미디어 기술 개발 추진 등으로 방송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초고선명(UHD) 방송산업 성장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매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계기로 한국 UHD 중점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 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략장비를 집중 개발하고 국산 장비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방송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는 프로듀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유통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과제를 통해 방송서비스 매출을 2012년 13조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일자리도 1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산업 규제 혁신을 제외한 대부분 전략과제가 기존에 발표된 것들이거나, 세부 과제별 계획이 겹치는 때가 많아 규제를 없애기 위한 `포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