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차입(대출) 제약을 완화하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자영업자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영세 자영업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활동을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금융차입 제약 지수를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은 낮았는데 국내도 1인당 상대 개인소득(2011년 기준)이 각각 128.1과 116.4로 높은 울산과 서울은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6.8%와 19.4%로 낮았다. 반면 1인당 소득이 90 안팎인 강원·전북·경북 등지는 자영업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또 1980년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자영업자 비중이 34%에서 27%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4.6%에서 7.8%로 상승했다.
금융제도를 개선해 창업자·자기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임금 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금융 시장에서 신용이 경색되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 임금 근로시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나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주동헌 한양대 교수는 “금융기관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