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여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달 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민간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선정에 대해 특혜 감사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청구 대상은 올해 초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를 추진한 정부부처 및 기관, 심사위원들의 적정 심사 여부다.
감사청구는 최근 들어 일부 민간기업들이 6차 수급계획을 통해 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등 회사의 가치 상승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현재 이와 관련 전력당국은 6차 수급계획 선정 기업에 대한 사업 진행계획서 제출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는 일명 `먹튀 방지법`이 준비 중이다. 하지만 발전사업권 매각 사업자에 대한 별도 제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산업위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루어 질 경우 석탄화력발전 사업권으로 회사의 가치를 키우고 이를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 첫 번째 철퇴가 내려지는 셈이다.
그동안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6차 전력수급의 필요 전력량의 과다 예측과 일부 부실사업자 및 비적합 입지 선정 등을 문제삼아 왔다. 특히 동양파워, 동부발전 등 일부 사업자가 발전사업권 매각입장을 밝히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도 재무능력이 낮은 동양파워와 송전망 계통여건이 좋지 않은 동부하슬라파워의 사업자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업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이후 여야 간 합의문 작성을 시작으로 민간석탄화력 특혜의혹 감사청구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간석탄화력 특혜는 올해 산업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만큼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야 합의문 작성 및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감사 청구를 위한 작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