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균형발전, 건물만 옮겨선 안 된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이다. 정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공장용지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국내 기업도 역차별이라며 입을 내밀 정도다. 그런데 정부 지원에 만족해 할 것으로 생각한 외국인기업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건 교육·의료 인프라 같은 정주여건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누그러진 것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시 생활 1년을 맞는 공무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음 달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도 한 걱정이다. 청사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교육·의료·문화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다. 빠른 기관은 청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입주를 앞둔 곳도 있다. 문제는 지역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했느냐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도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한 판에 지역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지역희망박람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를 찾았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 핵심가치로 삼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고 전국 어디서든 좋은 교육과 문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건물만 옮겨놓아선 지역균형 발전이 요원하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현지 학교와 산하기관·기업·연구소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로 엮어 소통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게 해야 한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와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일석삼조 효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관 중앙부처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