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이 내년 1월 두 가족으로 완전 분리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년여 간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해 온 특허정보원은 비상식적인 직제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무 성격이 완전 다른 조직을 한 지붕 아래에 뒀다는 점이다. 두 기관은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다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조직이나 규모가 특허정보원보다 훨씬 커 머리와 몸체가 전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소속의 산업재산권 전문기관으로, 2001년 독립 법인으로 설립됐다. 지난 10여년간 특허청 특허넷 시스템과 데이터관리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한국특허영문초록 DB구축 등 선진 특허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년여 전인 2011년 7월 특허정보원에서 조직이 쪼개져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전문 기관으로 운영돼왔다.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연간 기관 예산 규모가 500억원, 직원 규모가 670여명이나 되는 거대 기관으로 성장했다. 두 기관은 표면상으로만 특허정보원으로만 묶여있을 뿐 조직과 사업 체계가 완전 분리돼 운영돼 왔다.
특허청은 직제 개편을 통해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특허정보원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그간 머리 역할을 해 온 특허정보원은 새로운 기관으로 독립시키되 기관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새로운 기관 명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직제 개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두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할 방침이다.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두 기관은 그동안 한 지붕 밑에 있었어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달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직제가 개편되면 두 기관은 현재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