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을 두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일부 개편안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간 갈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재조정하려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 목표치 달성과 세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기준도 1500억원(2012년 시행)에서 최대 매출액을 800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행과 비교해 크게 낮다.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범위 기준 감소로 인한 혼란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 중소기업 졸업 이후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견기업 숫자를 늘리기 위해(정부 4000개 육성목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급격하게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매출액 기준을 오히려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벤처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는 것을 넘어 범위 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매출액 기준이 늘어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 범위 개정안을 높고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벤처기업 간 갈등도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창조경제시대,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기준`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범위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중소기업청이 이미 발표한 범위기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기업현장의 혼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위한 해소방안으로 범위기준 개편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과 고려사항을 반영해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3000억원 확대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지난 1966년 중소기업자 범위가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47년 만에 상시종사자수가 폐지되고, 자본금 기준도 도입 13년 만에 폐지되어 매출액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