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간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전원설비 설치 등 여러 개발사업의 핵심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소통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선 환경영향평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해 보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사업별 평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관련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고, 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도 가능하다. 평가에 필요한 환경, 산림, 토지 등 77종의 각종 지리정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등 환경주제도, 백두대간 관련 자료가 사업대상 지역에 동시에 표출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작업은 최근 환경행정3.0 추진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공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서만을 공개해 일반 국민이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환경부는 개선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 평가정보 공개범위 확대, 정보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협의진행 현황의 실시간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정보지원시스템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공개대상 원본자료를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환경컨설팅 분야 등 기업 활동에도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