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프로젝트, 이대로 멈춰서나
방송통신위원회 `명동 존` 사업 실패 이면에는 여러 사업자 간 대립과 이권이 존재한다. 또 인프라 투자 주체가 누구냐는 케케묵은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대다수는 NFC 결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과 장소에 국한된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동존 프로젝트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NFC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 범용성이 떨어져 고객이 사용할 때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역에 묶여있는 가맹점 대상이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나 쓸 수 있는 대형 가맹점이 1차 타깃이 돼야한다고 제언한다. 그럴려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주체를 놓고 이통사와 카드사, 밴사는 동상이몽이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권에만 관심을 보인다. 이들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
방통위가 NFC사업 확산을 위해 연합체를 만들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갈등을 빚은 것도 소통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부처를 불러 모아 사업 조정까지 하는 사단이 난 바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창조경제 한 축으로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간 NFC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각기 진행하는 유관 사업을 사슬처럼 묶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관련 제도 보완과 일관된 표준화 추진, 인프라 확충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조급증에 빠진 정부가 협력 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NFC관련 표준화와 확산사업, 보안, 제도적 뒷받침을 중복 추진하거나 따로국밥처럼 진행돼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해외 비자, 마스터 등이 별도 모바일 결제 표준화 작업에 이어 대대적 인프라 투자까지 나선 형국이다. 복마전 양상으로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통사와 카드사 등 유관 사업자도 이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자칫 한국이 모바일결제 부문에서 부처간 조율 부재와 영역다툼으로 구글, 애플 등 해외 공룡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민간사업은 민간사업대로, 표준안은 표준안대로, 법적 제도 보완은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악순환 고리를 끊고, NFC모바일 결제 인프라 확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