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법인 사장단 회의 참석… 통행료 완화 등 적극적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의 만남에서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여건 변화를 설명하고, 민자도로 수익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약조건,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검토하고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일부 사업의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 개선, 도로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강과, 관리를 위한 전문성 향상 등을 논의하고 향후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진행된 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 MRG 기준 축소 등을 이뤄왔다. 아울러 국가교통 DB보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부실수요 예측, 예측에 따른 제재규정 도입 등을 통해 민자도로 운영법인들의 수익과 재정 보조 등에 대한 예측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인천공항 10%, 천안-논산 8%, 대구-부산 13%로 낮추고, 서울외곽고로의 경우 통행료를 1,100원 줄였다. 하지만,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금융 여건 변화로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이 문제시 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자의 수익을 정부가 보조하는 형국이 됐다며 문제로 거론되기도 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