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100여건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8개월간 벤처·창업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등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이미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을 처리할 정기국회 법안심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말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분야 법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제시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