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연구소 설립 적합성 논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는 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업계 분석이다. 양질의 정책을 바탕으로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SW 산업을 시장 논리가 아닌 정책이 좌우하는 상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는다.
SW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에서는 민간 기업이 SW 정책연구에 있어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미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만큼 정부가 따로 정책연구소를 세울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해외에서는 자문기구 같은 곳에서 SW 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며 “이런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인 만큼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을 외치는 오픈데이터인스티튜트처럼 순수 연구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부문 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우수 사례로 꼽힌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독일 정부에서 3분의 1 가량을 지원 받지만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독립성 유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은 SW경영연구소장은 “60여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 중 1~2개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의 의뢰가 있을 경우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독일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자리 이동이 잦지 않고 전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돼 연구개발(R&D) 전문성 보장이 힘든 우리나라 현실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