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새 정부 정책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 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다.
지상파 재전송, 포털 규제, 이동통신사 대리점 불공정 계약, 게임 중독 문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이슈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피감기관이 600곳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정부 최다 규모다. 교문위는 피감기관이 104곳에 달하고 법제사법위(70곳), 정무위(56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53곳), 국방위원회(52곳)도 상위에 랭크됐다.
국감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수도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인 수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네 명 중 세 명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국감 종료 후 11월 8일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2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4~15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을 포함해 12월 10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린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