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얼마나 될까
정부 부처의 정보화 계획은 정보기술(IT)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한 해 공공 정보화 사업 방향과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 정부 부처 정보화 사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예산 증가 폭이 적고 눈에 띄는 새로운 계획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주요 부처별 정보화 사업 계획과 예산을 분석해본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4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주요 부처의 내년 정보화 추진계획(안)이 소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을 내년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대신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한다.
전자신문은 발표회에 앞서 주요 부처별 정보화 사업과 예산을 소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예산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비전으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화 사업의 목표는 △안정적 대한민국의 성공적 정착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도약 △앞서가는 정부, 능력있는 공직사회 등 네 가지다.
안행부의 내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5240억원이다. 각 사업 예산이 고루 늘어 올해 5073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사업 수는 총 53개로, 2013년보다 신규사업(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이 한 개 늘었을 뿐이다. 나머지 52개는 계속사업이다. 당초 안행부는 약 60개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자인증, 정보격차 등 6개 사업을 올해 미래부로 이관한 바 있다.
해킹,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사이버 침해 예방체계 강화와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에 106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 안행부 정보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나선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에 가장 많은 1972억6200만원을 투입한다.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기관·지자체가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나선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정보통신 기반 고도화를 추진한다.
최근 주목받는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공을 들인다. 181억8600만원을 들여 개방형·표준형 데이터 전환과 품질제고에 나선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등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역량을 모은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 지원에 834억22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성숙한 자치`를 위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방행정 공통 정보시스템 지원에 나선다. 농·산·어촌 정보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보화 마을 사업을 지속하고,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육부
교육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행복교육,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꿈과 끼를 키울수 있는 교육 정상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미래 정보화 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7억원 증가한 845억700만원이다. 올해보다 1개 늘어난 총 20개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9개 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은 학벌·스펙보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한 교과서 중심학습 환경 구축 등으로 과도한 시험 부담이 줄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다양한 진로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 방향이다.
내년은 올해에 이어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대학정보화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이러닝 세계화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과학정보보호사업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에 가장 많은 320억5800만원이 배정된다.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으로, 1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촉진 등을 통해 수업과 교육행정 업무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고도화 해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교육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진로·직업 정보 서비스 커리어넷을 운영해 가입자 658만명을 달성했다. 나이스 시스템 도입으로 달성한 교육행정업무 간소화 및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26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대학 정보화 지원으로 이러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성과도 이뤘다. 학술정보의 온라인 서비스로 연간 약 657억원의 자료 확보 예산을 줄이고 있다. 대학 강의 공동 활용과 학점교류 등 강의정보 공동활용 체계도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화 사업은 산업환경·정보기술환경·정부3.0 정책방향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한편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IT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중장기 추진과제로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구축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심 연계 통합 △무역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IT 기반 기술표준 정보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산하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71억원이다. 사업수는 종전 12건에서 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운영,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IT 기반 기술표준 정보화체계 구축 사업 예산도 줄어들었다.
산업부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 사업은 내년 마무리 될 예정으로 FTA 관세, 인증, 규격과 기술장벽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에는 국가별 품목별 통합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시장정보 연계 강화 및 통합해외시장정보 검색 추가 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투자유치기반 조성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G4F(Government for Foreigners)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KS, 국제표준, 인증제도 등 다양한 기술표준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서비스 하기 위한 원스톱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한다. 올해는 △표준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기능개선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통합유지보수체계 관리 및 운영 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등을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387억원)보다 33억원 늘어난 420억원이다. 8.8%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정부 총 재정 증가율(4.6%)을 웃도는 수치다.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과 문화정보서비스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맞춰 문화정보화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정부3.0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소통기반 융·복합 문화행정 서비스 확대 등 문화융성 구현과 정부3.0 구현에 집중된다.
올해보다 1개 늘어난 총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18억원 규모 신규 사업은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관광·체육·공연 등 문화정보에 대한 대국민 ?춤형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원천 데이터 개방·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활용 문화데이터 개방·활용, 문화데이터 개방서비스 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체계 구축 등 정보 보안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등 저작권 체계구축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유통 활성화 지원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 등 소속·공공기관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소속·공공기관의 정보자원과 서비스의 체계적인 정비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민간에서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정보서비스 선순환 구조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내년 보건복지부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1058억원이다.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중은 올해 0.25%에서 0.23%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사업은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지역보건의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시스템 구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보건복지행정(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환경지원 등)의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내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268억원을 투입한다.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확대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 효율적 정보연계를 통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능동적 복지 구현이 목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종전 구축한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고도화로 보건기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공공보건의료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수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개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보안 컨설팅 등에 집중한다.
이밖에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29억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와 본부·소속기관 통신망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24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등 선진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국립병원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국립병원 통합정보센터 운영, 재해복구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센터 인프라 보강 등에 나선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