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없다
한전은 최근 재개한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를 중단 없이 마무리한다는 의지다.
내년에도 올 여름 같은 전력대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3600여명에 달하는 안전지원 요원도 배치했다.
3일 한전과 밀양시 주민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의 84번과 89번 송전탑,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등 다섯 곳에서 공사를 서둘러 진행 중이다. 주민과의 마찰을 예방하고자 대대적 안전지원 인력도 배치했다. 한전은 공사 재개에 맞춰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3000명에 달하는 경찰이 현장 엄호에 투입됐다. 여기에 한전 직원 540명, 한전 119재난구조단 45명, 의료진 1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규모 경찰력을 현장과 주변에 배치한 데 이어 공안당국은 폭력행위 적극 가담자에 구속수사 원칙까지 세웠다.
한전의 이 같은 분위기는 사태를 계속 방치하면 `내년 전력난 우려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765㎸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전 발전력 수송과 영남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5200억원 중 3200억원이 집행됐으며 전체 161기 가운데 106기의 철탑이 조립·완공됐다. 밀양시 네 개 면을 지나가는 철탑 52기가 시공되지 못한 상태다.
765㎸ 송전선로 건설은 국가 전력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고리 원전 3호기가 내년 초 운전을 시작한다. 또 내년 9월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1400㎿ 용량의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송할 송전선이 급한 상황이다.
조환익 사장은 호소문에서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국가기반사업인 송전선로 공사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안전을 확보한 조건에서 송전탑 공사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해야”
산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나성린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이 주최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에 산업용은 25% 이상 인상됐다”며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력수급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하고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의 작년 4월 자체 산정 회수율과 추후 요금인상폭을 감안할 때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된다”며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원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 시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철강협회는 산업용은 계시별 요금제와 징벌적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택용에 산업용 요금단가를 적용하면 주택용은 오히려 더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주장에 오히려 산업용이 서민에게 연간 1조원 이상을 보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산업용 전력 가격을 인상하고 선택형 피크 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낮은 편으로 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