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게임규제 입법

게임 산업계가 뿔났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게임 규제에 단단히 화가 났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게임 규제 법제화 과정에 참았던 분통을 터뜨린다. 그리 반대하는 산업계 의견을 정치권이 아예 묵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중점 논의 법안에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을 포함시켰다. 게임과 인터넷을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관리하자는 법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다. 6개월이 다 됐는데 공청회는커녕 공식적인 산업계 간담회 한번 없다. 지난 1월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규제 관련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반발한 업계를 만났지만 공청회는 깜깜 무소식이다. 과거 정부가 시늉만이라도 공청회를 열었던 게임셧다운제와 비교해 더 뒷걸음질했다.

산업계는 셧다운제부터 중독까지 잇따른 게임 규제에 분노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악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게임 과몰입에 따른 학습 부족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 의견 외엔 중독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토론도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 학부모를 유권자로 둔 정치인들이 게임 규제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게임규제에 앞장선 정치인들은 게임을 콘텐츠산업 대표로 육성하겠다는 현 집권당 소속이다. 해당 정부부처까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혼선의 책임은 결국 현 정권에게 돌아간다. 게임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면서 다른 쪽에선 4대 사회악에 포함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 메커니즘은 고사하고 이용자 행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모순이 생긴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최대 약점이라는 소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소통의 출발은 청취다. 정치권은 게임을 죄악시한 일부 학부모 말만 귀담아 듣는다. 이용자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게임에 긍정적인 학부모 목소리엔 아예 귀를 막았다. 이러니 산업계가 울화병에 걸렸다. 이 분노가 과연 어디를 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