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 늘면서 17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 장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특히 R&D 분야는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연평균 4.3%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0조원에 육박한 19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내년에 올해 대비 1.7% 감소하는 등 계속 줄어 2017년에는 13조원대로 추락한다.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5000억원 정도 감소한다.
시급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창업 및 재기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박근혜정부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기반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창조경제 타운 조성에도 114억원을 배정했다. 모바일·앱(App) 등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활성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15곳 더 늘려 61곳으로 확대한다.
신시장 및 신산업 개척을 위한 신규투자도 강화한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원천기술 개발에 105억원을 투입하고,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발굴에 41억원을 사용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낙관해 세워져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하향 조정한 3.9%도 낙관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3년 예산안 때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고 과도한 세수 추계를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바탕이 된 성장률 3.9%가 실현되면 좋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다소 높게 전망한 듯하다”고 말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들 놓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14년이면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임기 내인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을 기준으로 한 재정수지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1.8%다. 내년 역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수지가 올해 수준인 -1.8%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예산을 놓고는 첨예한 공방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평가도 엇갈렸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경제활성화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이루려는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7000원 늘어나는데다 국가 채무도 515조2000억원으로 50조6000억원 증가한다”며 “이대로라면 임기 말 재정 파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