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성장동력 예산 복지 공방에 묻히면 안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 규모다. 예상대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8.7% 증가한 105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은 반면에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7% 줄어든 15조3000억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분야만 놓고 보면 5.4% 증가한 7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정부가 강조해 온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을 감안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재원 배분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융자·보증·투자)을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리고 1조1000억원의 콘텐츠·의료 등 신성장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도 있지만 연구개발(R&D) 분야는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4%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4.3% 줄어든 2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경제상황은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정부의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은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에 복지수요나 지방재정 지원 등으로 지출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의혹·복지공약 후퇴 등 정치적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벌이는 공방이 지속되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성장 동력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쪽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 뻔하다. 더욱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국정감사보다 예산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예산안 처리 난항을 예고했다.

예산안 처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회의 가장 큰 업무이자 국가 대사다. 정치 현안과 복지 공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끝내되 복지보다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는 예산안 처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