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정보화 사업 선진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세 제안요청서(RFP) 작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상세 운용요구서(ORD)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전술지휘정보시스템 구축 등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발주 시 명확한 운용요구서(ORD)를 사전에 작성, RFP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ORD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기능을 수록한 문서다. ORD에는 구체적인 무기체계 성능, 운용 시간과 방법, 정비·보급·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술적 내용을 상세하게 담는다. 사업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상세 제안요청서(RFP) 작성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 사업에 의무화된 셈이다.
기존 무기체계 연구개발 RFP는 작전운영성능(ROC) 위주의 개략적인 요구사항만 담고 있어 사업 진행 중에 과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발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프로젝트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중 과다비용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방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 군과 공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 절차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발주 전 ORD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를 추가해 외주업체를 선정, 진행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상세 요건분석을 군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RD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를 할 수 없다.
ORD 기반 상세 RFP 의무화로 고질적 문제였던 잦은 과업변경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업체는 제안 시 명확한 사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무리한 저가경쟁도 막을 수 있다. 국산 무기체계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 증가로 수출경쟁력 향상과 ORD 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이성남 방사청 획득기획과장(공군 대령)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ORD 작성 의무화로 개발 시 위험요소를 대폭 줄이고 무기체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