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국 대학 지식 활동 순위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 기준 세계 4위로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대학, 공공연 보유 특허 가운데 70% 정도가 활용되지 않는 휴면 특허다. 대학 R&D 활동의 산출물인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R&D 성과 평가가 양적 지표에 치중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 국장은 “아무리 대학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전이 안 되면 산업계에서는 필요가 없다”며 “산업계가 쓸 수 있는 R&D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윤선희 교수는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이 양에서 질로 전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너무 실무 중심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면서 “원천기술과 산업 응용기술 연구를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인 이버드의 신용현 변리사는 “미국 대학에서 지식재산 성과가 높다고 평가받는 대학도 대부분 연간 출원건수가 200건(국내 상위 10% 대학 평균 출원 건수 524건)에도 못 미친다”면서 “미국은 연구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 특허 출원 변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에서는 특허 출원이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사뭇 다르다.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고기석 지식재산위원회 단장은 “대학이 창업 전진 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IP문화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도 “이공계 창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영과 함께 지식재산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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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