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산업발전에 지자체 역할이 커진다. 또 주민행복과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5+2 광역경제권은 시도 자율과 산업협력권으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란 지역희망(HOPE)프로젝트 충청지역(대전·세종·충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지발위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 복원 △사각없는 지역 복지 및 의료 등 6대 분야(1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I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연계협력형으로 변경한다.
지원하는 정책 공간도 기존 5+2광역경제권에서 시도 자율과 산업협력권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지원`이 `시도 산업협력사업`으로 재편된다. 자율적 산업협력권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존 광역경제권과 달리 두 개 이상 시도가 산업기반 및 산업 협력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집행한다.
지발위는 이에 대한 예로 전남·경남·부산의 해양플랜트와 대구·부산의 신소재 및 신발, 충북·강원의 의약바이오 및 의생명, 전북·전남·경남·부산의 탄소섬유기반 해양레저장비 등을 들었다.
내년부터 광역선도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배분과 지역프로그램 기획 시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 지역별 커뮤니티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 싱크탱크인 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지원단·시도발전연구원·지역사업평가원 같은 기획, 관리, 평가 지원 조직 간 연계도 추진한다.
산업부·미래부·해수부·농식품부 등과 협력해 IT 등 첨단기술을 지역에 기반한 전통 및 뿌리산업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특화산업 지원예산 2300억원을 활용해 지식기반형 창조 및 융합과제를 본격 지원한다. 고급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와 해양플랜트 설계 및 디자인 등 지역별 주력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전문기업과 창조산업도 육성한다. 시도별로 허리가 튼튼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주력산업 내 중견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산학연 전문가 평가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방명품 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방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 지역인재전형제도 도입, 지방대학 행복플랜 추진 등 4대 시책도 시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발위 측 설명에 이어 김혜천 목원대 교수,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무호 충남테크노파크 실장,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 좌담회가 열려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종 지발위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