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상업계를 시끄럽게 했던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도입사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비리 사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전 기상청 내부 관계자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장비 라이다 도입은 특정업체가 입찰과정에서 높은 차익을 내도록 기상청이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조성하려 한 계획사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전 기상청장과 K사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전 기상청장은 직원들로 부터 허의보고를 받았고, K사는 입찰사업 과정에서 기상청과 항공기상청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아왔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당초 계획이었던 W사의 라이다 장비 도입이 가격 경쟁에서 K사에 밀리자 납품 비리 고발 등으로 입찰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라이다 장비 입찰에서 W사는 63억원, K사는 48억원에 참여했고, K사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K사는 김포·제주공항에 라이다 설치공사를 마무리 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장비가격` `입찰공고 수시변경`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라이다 도입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관계자가 제시한 기상청 문건에 따르면 애초 조달공고에는 라이다 3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입찰공고에는 2대와 예비품 구매로 바뀌었다. 하지만 구매가격은 예비품을 감안하더라도 대당 28억원에서 대당 36억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구매 장비는 줄었지만, 예산은 줄지 않은 셈이다.
가격도 문제다. W사가 입찰에 참여한 록히드마틴 장비는 2006년 입찰 가격이 2대에 35억원이었다. 불과 5년 사이 같은 사업에 기상청은 2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되고 여기에 W사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김상민 의원실은 이를 W사와 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일부 직원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전 기상청장과 K사의 유착 정황으로 제시된 바 있던 라이다 관측거리 규격 변경 의혹도 남아있다. 전 기상청장이 관측거리를 15㎞에서 10㎞로 바꿔 K사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게 비리의혹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앞서 전 기상청장이 받았던 사업현안보고에서부터 조달청 재입찰 공고에 이르기까지 관측거리는 10㎞ 이상이라고 명시됐다.
라이다 도입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거론된다. 기상청 라이다 도입사업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W사가 도입하려 했던 록히드마틴 라이다 장비의 순간돌풍 검출률은 약 50%다. 반면 기상레이더(TDWR)의 검출률은 87%로 검출률 부문에서 구매 우선순위는 TDWR이다. 가격도 TDWR은 8~9억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 관계자는 “굳이 비싸면서도 TDWR보다 검출률이 낮은 라이다를 우선 구매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K사의 라이다 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본격적 재개했다. 수사대상은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W사, K사 등이며 `문건유출` `입찰방해` `유착비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